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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란..

집행유예 란.. 집행유예 ‘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의 선고 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된 형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유죄로서 형(刑)을 선고하기는 하나,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미루는) 것이다.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하여야 한다. 집행유예는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 실형과는 다르다. '실형(實刑)'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제 감옥살이를 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집행유예는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유예기간 동안 계도(일깨움) 시간을 준다는 의미다. 유죄는 확정판결 되지만, 그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였다..
함께하면좋은것 2018. 3. 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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